2019. 12. 10.(화)

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 11. 18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
의안 번호	211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른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(안 제3조)

- (현행)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➡

(변경)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등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06. 12. 29) 운영되고 있은 조례로,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변경에 따른 내용을   반영하고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시의회 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(2018. 11. 23)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

▸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